대체공휴일 적용대상 확대 추진, 적용대상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거의 모두 날짜 지정형 휴일입니다. 매년 날짜가 달라지는 휴일은 음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일 뿐이어서 그렇지, 모든 휴일이 날짜가 고정되어 있다 보니 휴일이 주말과 겹치게 되는 경우에 많은 공휴일이 사라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나라 공휴일의 특징 

 

특히, 요일이 같은 휴일들이 많이 있어서, 소위 공휴일 '쪽박'인 해에는 수많은 휴일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게 됩니다. 그런 해가 언제인고 하니, 바로 2021년 입니다. 6월 6일 현충일이 일요일과 겹쳤으나 대체휴공휴일 대상에도 들어가지 않아 말 그대로 하루 공쳤죠. 

 

 

달력을 넘겨 보시면 8월 15일 광복절 - 일요일, 10월 3일 개천절 - 일요일로 매년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은 항상 같은 요일로 붙어 다닙니다. 현충일이 일요일에 걸렸다? 그럼 그 뒤 휴일은 없다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시리즈가 끝나면 바로 이어지는 10월 9일 한글날, 12월 25일 크리스마스, 1월 1일 새해 첫날. 이렇게 또 다른 삼단 콤보가또 나옵니다. 이 녀석들은 앞에 있는 공휴일들보다 하나 앞선 요일에 모여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

 

바로 토요일입니다. 하하하.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하는 합리적인 '요일 지정형'으로 휴일을 안하는걸까요? 미국이나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일부 공휴일은 몇월 몇번째 월요일, 몇월 몇번째 금요일과 같은 형식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지정하면 우리나라가 뭐 망하기라도 합니까?

 

국회에서의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과 더불어 필요한 것

 

국회에서는 대체공휴일의 확대 추진과 더불어 특정 '날짜'가 중요한 휴일이 아닌 몇 개의 공휴일은 요일 지정형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의 짧은 상식에서는 어린이날이 꼭 5월 5일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하나로 합친 '가족의 날'과 같은 형식의 이름을 지어서 5월 두번째 금요일로 지정하는 방식은 어떨까요? (제가 5월 두번째 금요일로 한 이유는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이 금요일이 되는 불상사를 고려한 것입니다. 저와 동의하시죠?)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확대 법안은 대체공휴일 제도를 모든 공휴일에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법안이 통과되고 바로 발효가 된다면 잘하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에는 혜택을 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2022년이 시작하는 새해 첫날도 마찬가지로 산뜻하게 3일 연휴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 되기도 하죠.

 

대체공휴일 외 논의 중인 것들

 

기존의 공휴일 외에도 식목일, 근로자의 날, 어버이 날, 노인의 날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것보다는 '요일지정 휴일제'의 도입이 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공휴일 10일 중 6일, 독일은 10일 중 4일, 호주는 12일 중 7일이나 요일지정형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월요일로 지정하는 것을 보면 그 동네도 월요병이 심한가 봅니다.

 

 

당연히 재계는 반발할 것입니다. 주 5일제도 시행하면 나라 망할 것처럼 반발했지만, 실제로 나라 망했나요? 전혀 아니죠? 이번 공휴일제도 개혁도 오히려 직장인들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잘 쉬어야 그만큼 더 효율이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쥐어짠다고 해서 업무 효율이 늘지 않습니다. 사무직군에 한한 이야기였지만, 공장 같은 경우에도 하루 쉬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회사에 이득이 될겁니다.

 

이번 논의는 긍정적인 처리 소식으로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